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규모집(자격 조건, 지원 금액,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등 총정리)

9일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가구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경제위기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수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소득보장제도란 정부가 국민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처럼 복지 증진을 위해 매 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2023년 1월 9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부채는 차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기준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였으나, 2023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의 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수점 이하 절삭). 

 

 

 

구분 (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7,638,992 원(=(6,891,388-6,143,784)+6,891,388)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모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를 준용하여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및 그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됩니다. '군복무, 외국체류, 수감(교도소 등),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방법

접수가 완료되면 1차로 신청한 전체 가구를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등 연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조건으로 분류한 후, 15,000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1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즉, 참여 대상 가구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게 되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해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선정된 가구 중 자격 조건을 재확인한 후,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위의 주요 조건으로 분류하여 4,000 가구를 한번 더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을 내용으로 설문 조사(기초선 조사)를 진행합니다(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3,300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3,300 가구 중 1,100 가구는 지원집단으로 2년 동안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4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2,200 가구+∝의 경우 4년 동안 연구의 비교집단으로 안심소득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설문조사 등 연구 과정에만 참여합니다(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는 제공).

 

급여를 지급받는 지원집단 1,100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구분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소득 구간은 '중위소득 50% 이하는 500 가구'와 '중위소득 50~85%는 600 가구'로 선정하고 이 소득 구간 별로 가구주 연령은 39세 이하(30%), 40~64세(50%), 65세 이상(20%) 총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다시 가구원 수를 1인(40%), 2인(29%), 3인(16%), 4인 이상(15%) 총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등)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집단에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와 선정된 가구의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안심소득 급여로 2023년 7월부터 2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급여는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출금 모두 가능).

 

구분 (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원 예상 금액	883,104	1,468,866	1,884,797	2,295,409	2,690,542	3,071,892	3,445,694

*8인 이상 가구의 지원 예상 금액은 3,819,496 원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 복지급여에 해당하는 1)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자격은 유지되지만 현금 지원이 중단되고, 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3)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 월세·청년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9:00부터 2월 10일 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기간 중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고, 1월 29일 일요일부터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수요일)	1월 26일(목요일)	1월 27일(금요일)	1월 28일(토요일)	1월 29일(일요일)~2월10일(금요일)
홀수연도	짝수연도	홀수연도	짝수연도	누구나

 

접수 방법은 온라인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접수하실 수 있고, 접수기간 중 2월 6일(월요일)부터 2월 10일(금요일)까지는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해서도 접수 대행을 해줍니다. 전화 대행 접수는 휴게시간 및 주말(토, 일)을 제외한 업무시간(9:00~12:00, 13:00~18:00)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 번호	운영 기간
상담	1668-1735	1월 2일~12월 29일
접수 대행	1668-1736	2월 6일~2월 10일

 

결과 발표 일자 및 결과 확인 사이트

1차 선정 15,000 가구는 2023년 2월 16일, 2차 선정 4,000 가구는 2023년 4월 27일,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는 2023년 6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최종 선정(비교집단) 발표는 2023년 7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차, 2차, 최종 선정 모두 1)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이고, 2)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의 [서울시 새 소식], 3)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미선정된 가구에게는 별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1,100 가구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등의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며, 참여 포기 가구가 생길 경우 2차 선정 가구 중에 대체 충원하게 됩니다(충원된 가구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이상으로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심소득 외의 현금성 복지급여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아래의 포스팅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dwyro.tistory.com/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D%8F%AC%EC%8A%A4%ED%8C%85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