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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 및 제도26

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규모집(자격 조건, 지원 금액,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등 총정리) 9일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가구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경제위기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수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소득보장제도란 정부가 국민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2023. 1. 9.
2023년 국민연금 최신 정보 총정리(A값, 2023년 예상 수령액, 가입 유형, 가입 대상 및 연금 종류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관련해 A값 등을 포함한 조정된 내용과 조정된 내용에 따른 예상 수령액, 연금 종류 등 궁금하실만한 기본 정보들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란? 1. 제도의 의의 및 특징 정부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와 연금액을 수령하는 연도의 물가 등에 차이가 심한데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면.. 2023. 1. 8.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 여야 간 지급 대상, 인상 시기에 관해 이견이 심해 공방이 오갔는데 드디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제도의 취지,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1.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부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 1. 4.
2023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종류, 종류별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종류, 지급 대상,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원 대상 실업은 사전적으로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실직 상태인 미취업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급여를 ..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