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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 문제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신청 시 은행이 대출 실행 전에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행법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 및 효력 발생 시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 집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임차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2023년 1월 19일에 마쳤다면, 그다음 날인 2023년 1월 20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 2023. 1. 19.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내용, 발급 신청 가능한 자, 발급 방법(인터넷 및 무인 발급기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포함된 내용,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포함한 발급 방법과 발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내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해당 부동산에 관해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발급 신청 자격이 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 2023. 1. 19.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및 사용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다 하여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및 사용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의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비를 평생교육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확인 1. 신청 자격 신청하기 위해서는 1)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2023. 1. 18.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 2022 일시, 중계 방송사, 투표 참여 및 라인업 2022년 7월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가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2023년 새로운 이름으로 개최되는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의 일시, 장소, 중계 방송사 등 시상식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란?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로 유명했던 이번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공인한 음악차트인 써클차트(기존 가온차트)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입니다. 올해의 가수상의 경우 빌보드 뮤직 어워드처럼 '글로벌 K-pop 차트',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스트리밍 차트', 'BGM 차트', '앨범 차트', '리테일 앨범 차트', '소셜 차트 2.0(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인기도)', '노래방 차트', '모바일 차트(벨소리, 통화연결음 판매량)'..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