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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설 명절 선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 고르기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많이들 주고받으실 텐데요.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줄 수 있는 선물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으로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그리고 '제공자'입니다. '공직자 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공자'(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사법연수생.. 2023. 1. 9.
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규모집(자격 조건, 지원 금액,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등 총정리) 9일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가구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경제위기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수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소득보장제도란 정부가 국민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2023. 1. 9.
2가 백신 종류, 접종 대상, 위험성, 부작용 및 접종 예약 방법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2가 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가 백신의 위험성이나 재감염률 관련한 효능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정리하면서 2가 백신의 부작용과 접종 예약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가 백신이란? 1. 종류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와 변이형 바이러스 즉, 2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투입함으로써 2종의 바이러스를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백신으로 기존 오미크론 백신보다 항체를 만드는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더나 BA 1, 모더나 BA 4/5,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백신을 사용중입니다. 이 중 모더나, 화이자 4/5가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 2023. 1. 8.
2023년 국민연금 최신 정보 총정리(A값, 2023년 예상 수령액, 가입 유형, 가입 대상 및 연금 종류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관련해 A값 등을 포함한 조정된 내용과 조정된 내용에 따른 예상 수령액, 연금 종류 등 궁금하실만한 기본 정보들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란? 1. 제도의 의의 및 특징 정부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와 연금액을 수령하는 연도의 물가 등에 차이가 심한데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면..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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