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자녀 연령 상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 육아 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현재 맞벌이 부부가 공동 육아를 할 경우 육아 휴직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쓸 수 있는데요. 노동부는 이번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부부 한 명당 1년 6개월씩 쓸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관련 방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써서 경력이 단절될까 우려되는 경우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이 만 8세인데, 노동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이를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획에 불과하지만 노동부가 2023년 한 해동안 추진할 정책들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